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117 , 2021. 6. 15., 일부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015년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2877, 2015. 8. 11., 인용
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각하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8732, 2013. 11. 19., 인용
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지정및운영에관한규칙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충청남도교육청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ㆍ운영에관한규칙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3601, 2013. 8. 13., 기각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보안업무규정 2012년
5.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-05호, 2012. 2. 27., 기각
정보(비공개)결정처분 취소 청구 정보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|
|
로그인 |